101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처법, 한국과 독일

오피니언 기사 출처
<한국은 왜 독일처럼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 못하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잘 대응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독일이 함께 꼽힌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기록에, 하락세(물론 다른 이슈도 크지만..)이지만, 독일 총리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두 나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몇 년동안 40%대에 머물던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79%까지 뛰었다. 엄청난 결과다.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위 칼럼은 독일의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있다. (아래 링크는 독일 총리 지지율 관련 기사)

<하루 590명 사망 독일, 메르켈이 간절히 호소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또 다시' 최저치···국민의힘은 민주당 따돌리고 1위> 중

독일 정부는 지난 11, 12월 자영업자들 영업손실에 대해 지난해 기준 매상의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최고 5천 유로(약 670만 원)까지, 기업의 경우 최고 1만 유로(약 1,34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지원은 지원서 제출과 함께 즉시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독일연계보조정책

75%면 정말 엄청난 규모다. 경제적 타격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강하려는 노력을 이런 형태로 해결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쿠어츠 아르바이트(Kurzarberit, 조업단축)'라는 고용안정 정책이다.

일감이 줄어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근로 시간을 줄더라도 근로자들의 공식 고용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월급의 3분의 2를 대며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초 기준 50만개의 독일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했고,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적 환경도 다르고 해외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디테일한 조건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분명해보인다. 독일이 실시한 지원 방식에 비해 국내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도가 빈약하다는 등 비판적 여론은 커져만 간다.

<수도권 '2.5단계' 유지...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지원>

실제로 얼마 전부터 독일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한국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는 글들이 꽤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접하면서 비교하게 되다보니 더 불안함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희망적 메시지를 건네지 않는다면 상황을 더 암울하게 악화하는 길일 것이다. 누굴 탓하겠나.. 마스크 잘 끼고 다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