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해당 보험 관련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 고용보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기사 출처 예술인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제 3자로서 예술인 고용보험제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제도가 기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의결한 내용이라는 것 두 의견 모두 합당한 의견이라는 판단이 든다. 그래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예술인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고용보험이 이제 적용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예술계의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 사회 안전망 안에 드디어 예술인이 ..
2020.09.19